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85177?date=20250122
언론사 및 기사 위치
한국경제 A1면 1/4
기사의 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함.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를 한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재검토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 있음. 이 외에도 파리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줌.
상세내용
세계 각국에 10~20%의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는 꺼내지 않았지만 “(부과 방식이) 결정되면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부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는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78개 행정명령을 일괄 폐지하고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46개 행정명령에 새로 서명했다.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를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와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매일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우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추구하겠다”며 공격적인 팽창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파나마운하와 관련해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넘겨준 적이 없다”며 “되찾아오겠다”고 했고,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 공부한 내용
파리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 탈퇴는 국제 기여를 축소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고, 파나마운하 발언을 통해 미국 패권 회복과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의 석유 시추 제한 해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과 안정된 원유 공급으로 인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 악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악화될 수 있어 국제 정치 경제 갈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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